성매매에 대한 오해(성범죄 아닙니다. 다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성매매에 대한 오해(성범죄 아닙니다. 다만..)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

성매매에 대한 오해(성범죄 아닙니다. 다만..) 

정찬 변호사


<성매매에 대한 오해>



성매매도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1. 성매매는 성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등록 대상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성매매 업소에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무혐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혐의 주장을 위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미수범 또한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녀자와는 성적인 대화조차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5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