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처벌대응을 위한 전략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성폭행이란? 상대의 의사에 반해 동의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죄의 유무죄를 떠나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성폭행은 타범죄에 비해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벌금형없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됩니다.

이는 기본적인 형량일뿐, 만약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하였거나, 강간 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보다 더 무거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더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친족관계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훨씬 처벌형량이 높아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기존처벌보다 훨씬 가중하여 처벌이 선고됩니다.

문제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라도 죄를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성범죄는 피해자와 피의자 둘만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범행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렇다보니, 피해자진술이 일관성있고, 구체적이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리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행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시간을 지체할 겨를이 없습니다.

성폭행, 미수도 처벌못피합니다.

   

성폭행은 미수범도 처벌대상입니다. 미수란 실행의 착수에 나섰지만 실제 범행으로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대개 미수에 그칠 경우에는 참작을 해줍니다. 하지만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는 매우 악질범죄에 해당이 되다보니, 미수에 그치더라도 실제 범행을 저지른 것과 동일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범죄의 우무와 상관없이 성폭행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받는 대상입니다. 하여 감형이 되거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더구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분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위지추척 장치부착(전자발찌) 등의 보안처분도 내려집니다.

이로인해 자신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추후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큰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그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성폭행, 선처 또는 형량감형위한 대처전략은?

   

명백하게 성폭행혐의를 저지른 정황이 있을때에는 합의를 하셔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합의는 감형을 받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다만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들이 범행후 겪는 트라우마가 상당합니다.

하여 합의를 위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위와 같은 행동은 오히려 피해자를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직접 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간혹 합의를 하는과정에서 피해자가 무리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때에 전문변호사와 함께하면 적정한 금액으로 조율이 가능해 합의를 성사시키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니. 선처를 위해 필요한 합의를 할 때에는 꼭 전문변호사를 통하시길 바랍니다.

성폭행,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다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범죄는 피해자진술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가 결정됩니다. 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도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객관적 증거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진술로 피해자의 진술에 허점이 있음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을때에는 진술로 혐의의 유무죄를 가릅니다. 하여 일관된 진술로 피해자의 주장을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 수사관의 강압수사에 일관된 진술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분과 더불어 보안처분 명령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입게 된 즉시 신속하게 대처하셔야만 긍정적인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체하지 마시고, 혐의를 받는 그 즉시부터 적절한 법률대처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