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법(음주운전) 음주운전 무혐의 주장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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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법(음주운전) 음주운전 무혐의 주장 [혐의없음]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도교법(음주운전) 음주운전 무혐의 주장 [혐의없음] 

유상배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 2월경 경기도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자동차를 주차하여 운전을 종료한 이후에 비로소 술을 마셨고, 그 이후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수치가 나온 것일 뿐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에는 음주상태가 아니였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며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문의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선임 후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무혐의 변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관련 증거를 수집, 확보하고 피의자 조사시 동행하여 억울한 점을 수사관에게 호소하면서 무혐의 변론을 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론 내용을 수사기관에서도 심사숙고 한 끝에,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자칫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으나 지체하지 않고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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