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법(무면허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정상참작변론 [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은 1년전 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인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경찰의 단속을 통하여 집행유예 기간중 무면허로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동종전과가 2회가 있던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3회차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못한 이유, 가족관계, 재범방지노력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 및 검찰청 담당검사에게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의 양형 변론 결과, 검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참작하여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서 동종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