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승소]임차인이 임대인 변경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안 

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해늘 정기연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임대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이 사건은,

임대인 A가 임차인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임차 목적물을 매수인 C에게 매도하였고,

임차인 B는 매수인 C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는 것을 거부하고, 임대인 A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임차인 B는 <대법원 2002. 09. 04. 선고 2001다64615 판결>을 근거로 승소를 확신하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A의 의뢰를 받아 해당 사실관계와 위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차이점을 발견하여 "해당 사실관계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 및 그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판결들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위 대법원 판결은 아무런 제한없이 임차인에게 임대인 지위 승계에 관한 이의 제기를 허용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하여, 임차인 B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와 똑같은 사건인데 패소라고 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더라 그럼 이미 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처럼 답을 찾을 수도 있으니, 다퉈보고자 하시면 미리 포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