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충용입니다.
오늘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의뢰인이 같은 팀 플레이어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경찰단계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 팀원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모욕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통상의 경우 게임 아이디로는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이 없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이름 사는지역, 연락처 등을 채팅장에 전송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고3 수험생이었고 부모님과 함께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들었을 때, 비록 특정성은 인정되지만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가능성도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의뢰인이 고3 수험생이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빠르게 합의를 봐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서 상대방이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면 공소권없음 처분 즉 없었던 사건이 되는 죄명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저는 빠르게 담당 경찰관에게 상대방의 번호를 물어보았고,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을 받았으며 이를 곧바로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곧바로 이 사건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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