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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교수의 학생제자 성추행,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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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교수의 학생제자 성추행,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심지연 변호사

손해배상1,200만원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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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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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음악대학의 대학원생이고, 가해자는 해당 학과의 겸임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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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정교수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수업에 피해자와 같은 대학원생들을 조교로 쓰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평소에도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적인 언행이 많아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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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회식이 있던 날, 가해자는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가해자의 도를 넘은 성추행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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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같이 노래를 부르자는 빌미로 피해자의 옆에 붙어 앉아 어깨를 두르는 등 추행을 시작하였고, 급기야 다른 학생들이 잠깐 나가 있는 사이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를 하는 심각한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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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즉각 교내 학생인권위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정식으로 형사고소해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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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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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의 감액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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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술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고, 자신이 2차 가해를 한 적도 없어서 피해자가 별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뻔뻔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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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심앤이는 가해자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소수 인원을 데리고 노래방에 가서 기회를 보다가 범행을 시작한 것이고, 추행도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은글슬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되는 등 명백한 계획범죄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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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해자가 자신의 교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거짓 소문을 내고, 피해자가 꽃뱀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등 교내에서도 정말 심각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가며 자세히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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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조정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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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내용에 비해 벌금액수가 적은 편이어서 높은 금액을 받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가해자도 500만 원 정도의 적은 금액을 고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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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심앤이의 변호사는 비슷한 사건에서 판결로 가도 대부분 1,000만 원은 받을 수 있고, 이 사건은 명백한 계획범죄에 이은 2차 가해까지 심각해서 금액을 훨씬 높일 자신이 있다고 강하게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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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심앤이의 설득력 있는 주장에 판사님은 1,200만 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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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벌금 500만 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1,200만 원의 피해보상과 교수직 박탈까지 이번 사건으로 충분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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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내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다시는 학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었고, 사실 다른 수많은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심앤이의 의뢰인이 낸 용기 덕분에 추가 피해자를 막았다는 점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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