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오던 중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17세 미성년임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의뢰인의 나이 20세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미성년이라는 생각보다는 연인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인지했고 첫 만남부터 합의를 하고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성관계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톡 대화를 보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대형 로펌 등 전국의 성범죄 전문이라고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유선 상담을 신청하여 미성년의제강간에 대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알아보았으나 합의를 하여도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최선이라는 변호사의 일관된 답변으로 크게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없지만 형법 개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수사기관과 치열한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성관계를 인정한 사건의 의제강간은 무혐의 의견에 대한 전례가 없으며,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야 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검찰 송치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검찰로 송치하기로 결정하면서 담당 수사관조차 본 변호인에게 안타까움을 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담당 검사와 피해자의 부모를 적극 설득하였으며, 피해자의 부모와 도의적인 합의라도 시도하여 

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3. 처분 결과

담당 검사가 변경되는 등 새로운 검사를 다시 설득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의뢰인과 변호인의 간절한 호소와 대법원 판례가 받아들여져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무혐의로 종결되는 고무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4. 맺음말

 본 변호인은 2020년 5월19일 형법의 개정으로 의제강간 연령이 16세 미만으로 추가된다면 17세(만 16세 또는 15세)의 미성년에 대한 성관계에 있어 법률적 허점이 많다고 판단하였고, 억울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법리 연구와 실무 연구를 통하여 의제강간에 대한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제강간죄로 절망하고 계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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