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 기소유예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마약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 배한진 입니다.

최근 10대, 20대 마약 사범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구들을 따라 호기심에 함께 마약을 흡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와 같은 마약 초범은 과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본 포스팅에서는 검사가 기소유예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 판단 기준 3가지

마약사건 전담 검사는 아래와 같은 3가지를 바탕으로 마약 초범의 기소유예를 결정합니다. 

-첫째,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자발적인 마약 단약이 힘들다는 것은 검사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 및 치료 센터 등을 통해 약물 치료를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가족 및 사회와의 유대관계가 좋은가?

정상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주변에 단약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기소유예를 결정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와의 유대관계가 좋다가 평가됩니다.

-셋째,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가?

범행 사실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인정하는 것이 선처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부합하면 마약 초범의 기소유예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마약 초범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마약 전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