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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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혐의없음

성매매-기소유예

강제추행 - 혐의없음

아동성착취물제작 등 -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사실관계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후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지만, 공무원의 신분이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조항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4eda678c1330e384823f2e6-original-1693296248708.jpg" /> <div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div>

불기소유이통지서_기소유예.jpg

백서준

백서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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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몇 개월쯤 전, 마통을 보고 서울시 소재 모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이용했습니다. 예약은 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결제를 했습니다. 
카운터 직원의 지시대로(종이 팬티 없냐 물어봤더니 그냥 옷 다 벗으면 된다 했습니다) 나체로 한 이십 분 정도 침대에 누워 기다리고 있다 보니 마사지사가 들어왔는데, 복장이 굉장히 짧은 원피스라서 퇴폐적인 업소인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돈은 냈고, 카운터 직원이나 마사지사와 실랑이하기 귀찮아서 일단 마사지만 받고 마무리는 거절하자는 생각으로 마사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사지사가 제 성기를 터치했고, 저는 그 즉시 "거기는 터치하지 말아 달라. 난 마사지를 받으러 왔다"라고 했고 마사지사는 조금 당황스러워하다가 건전하게 마사지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앞부분을 마사지할 차례가 되자, 마사지사는 와이 존(허벅지와 사타구니 부분)을 마사지해 주겠다고 했고, 저보고 절대로 성기는 만지지 않겠다고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위 특징상 어쩔 수 없이 손등이 성기를 스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대놓고 핸플을 하거나 만지작거리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여나 불건전한 마사지샵일지 몰라서 마사지 시작부터 끝까지 녹음을 해 두었고, 제가 성기를 터치하지 말아 달라 한 것, 중간중간 계속했던 대화, 그리고 마사지사가 와이존은 마사지하지만 성기를 만지지는 않겠다고 한 것까지 모두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총 세 가지입니다.
1. 이렇게 제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쓰기 위해 녹음을 하는 행위가 불법인가요? 최근 당사자 간 대화 녹음도 불법화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걱정스럽습니다.
2. 핸플이나 마무리를 거절하긴 했습니다만, 퇴폐 업소임을 직감한 즉시 나가지 않은 점이나 와이존을 마사지받은 점, 그리고 나체로 마사지를 받은 점 등에서 성매매 혐의가 쓰일 수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3. 만약 2번 질문에서 제가 성매매한 게 맞는 거라면, 단속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몇 개월쯤 전, 마통을 보고 서울시 소재 모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이용했습니다. 예약은 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결제를 했습니다. 카운터 직원의 지시대로(종이 팬티 없냐 물어봤더니 그냥 옷 다 벗으면 된다 했습니다) 나체로 한 이십 분 정도 침대에 누워 기다리고 있다 보니 마사지사가 들어왔는데, 복장이 굉장히 짧은 원피스라서 퇴폐적인 업소인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돈은 냈고, 카운터 직원이나 마사지사와 실랑이하기 귀찮아서 일단 마사지만 받고 마무리는 거절하자는 생각으로 마사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마사지사가 제 성기를 터치했고, 저는 그 즉시 "거기는 터치하지 말아 달라. 난 마사지를 받으러 왔다"라고 했고 마사지사는 조금 당황스러워하다가 건전하게 마사지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앞부분을 마사지할 차례가 되자, 마사지사는 와이 존(허벅지와 사타구니 부분)을 마사지해 주겠다고 했고, 저보고 절대로 성기는 만지지 않겠다고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위 특징상 어쩔 수 없이 손등이 성기를 스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대놓고 핸플을 하거나 만지작거리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여나 불건전한 마사지샵일지 몰라서 마사지 시작부터 끝까지 녹음을 해 두었고, 제가 성기를 터치하지 말아 달라 한 것, 중간중간 계속 했던 대화, 그리고 마사지사가 와이존은 마사지하지만 성기를 만지지는 않겠다고 한 것까지 모두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총 세 가지입니다.
1. 이렇게 제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쓰기 위해 녹음을 하는 행위가 불법인가요? 최근 당사자간 대화 녹음도 불법화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걱정스럽습니다.
2. 핸플이나 마무리를 거절하긴 했습니다만, 퇴폐 업소임을 직감한 즉시 나가지 않은 점이나 와이존을 마사지받은 점, 그리고 나체로 마사지를 받은 점 등에서 성매매 혐의가 쓰일 수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3. 만약 2번 질문에서 제가 성매매한 게 맞는 거라면, 단속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이용했는데,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역 군인입니다.
휴가 나와서 친구들과 술 먹고 만취해 집에 복귀하던 차에 여자친구도 없고 외롭다는 생각에 휴게텔을 알아보고 이용했습니다.
만취 상태였다 보니 경각심이고 뭐고 신분증 사진 보내면서 인증하고 예약되니 그냥 좋다고 이용했고 끝나고 택시 타고 집 오는 길에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유흥업소 특성상 장부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단속과정에서 제 신상정보가 경찰에 넘어가면서 조사를 받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청납니다.
잠들기도 힘들고 일상생활이 안됩니다. 엄청난 새가슴이라서요
실장한테 전화해서 장부 지워줄 수 있냐고 물어볼까 했다가 이런 거 물어봤다고 장부에 적을까 봐 하지도 못하는 새가슴입니다.
일단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 범법행위를 저지른 게 자랑도 떳떳한 일도 아니지만 그렇기에 이 일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은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습니다.

휴게텔 단속 확률 및 장부 단속으로 고객이었던 제가 조사받고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은 대략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그리고 저는 내년에 전역인데 군대 있는 동안 단속이 되면 군 재판 받고 빨간 줄은 절대 피할 수 없는 건가요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현역 군인입니다.
휴가나와서 친구들과 술먹고 만취해 집에 복귀하던 차에
여자친구도 없고 외롭다는 생각에
휴게텔을 알아보고 이용했습니다.
만취상태였다보니 경각심이고 뭐고 신분증 사진 보내면서 인증하고 예약되니 그냥 좋다고 이용했고
끝나고 택시타고 집오는 길에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유흥업소 특성상 장부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단속과정에서 제 신상정보가 경찰에 넘어가면서
조사를 받게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청납니다.
잠 들기도 힘들고 일상 생활이 안됩니다.
엄청난 새가슴이라서요
실장한테 전화해서 장부 지워줄 수 있냐고 물어볼까했다가
이런거 물어봤다고 장부에 적을까봐 하지도 못하는 새가슴입니다.

일단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 범법행위를 저지른게 자랑도 떳떳한 일도 아니지만
그렇기에 이 일로 조사를 받게되는 상황은 절대적으로 피하고싶습니다.

휴게텔 단속 확률 및 장부 단속으로
고객이었던 제가 조사받고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은
대략 어느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그리고 저는 내년에 전역인데
군대 있는동안 단속이되면
군재판 받고 빨간줄은 절대 피할 수 없는건가요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휴게텔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휴게텔 단속이 너무 걱정됩니다.

바로 이틀전 5월 19일 금요일 성매매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성욕이 들끓어서 한순간의 실수로 안된다는걸 알면서도 출장 마사지에 연락해 마사지사를 불렀고, 태국인 안마사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 집에 안마사가 왔을때 동행했던 남성이 있었는데, 그 남성에게 마사지 비용인 6만원을 계좌 이체했고, 안마사에게는 별도로 9만원을 이체했습니다.

이후에 찾아보니 장부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단속되면 성범죄자가 된다는 사실과 제가 정말 말도안되는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려서 도저히 견딜수가 없어 자수하려 합니다.

자수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를 받고싶은데, 자수에 대한 절차는 어찌 되는지, 어떻게 해야 제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릴수 있는지를 여쭈아 보고 싶습니다

출장 마사지 성매매를 저질렀고 자수 하고 싶습니다.

저는 평소 건전한 마사지를 즐겨 하는 사람으로서, 타이마사지를 자주 다녔습니다. 
올해 7월쯤, 저는 경기도 하남시 소재 모 타이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고, 첫 방문 시 어떤 퇴폐 영업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안심하고 두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다른 코스를 선택했는데, 세신과 아로마 마사지를 연속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마침 땀도 나고, 몸도 뻐근했던지라 그 코스를 선택했고, 여자 마사지사와 함께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씻는 곳에 엎드리자 여자 마사지사는 제 몸을 씻겨주었고, 앞으로 돌아눕자마자 예상치 못하게 제 성기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불쾌하고 당황스러웠던지라 당장 "노노노노" 이러면서 마사지사를 제지했고, 이후 세신이 끝나고 마사지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사지실에서도 또다시 유사 성행위를 시도했기에 저는 성기에 손이 닿자마자 다시 "노노" 이러면서 제지를 했고, 끝까지 마사지를 받고 나왔습니다.

단속에 대비해 무혐의를 위한 증거를 남겨야겠다 싶어 마사지실에서 일어난 일은 핸드폰에 녹음을 해 두었지만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지 않은 샤워실에서 일어난 일은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확인했던 사이트에서 해당 마사지 업소가 내려간 것으로 보아 단속을 맞은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해외에 있다는 점입니다. 
제 방문 기록을 토대로 연락을 해도 제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연락을 못 받는 상황인데, 그럼 주소지로 출석요구서가 날아오게 되나요?
2. 만약 그렇게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저는 귀국해야 하나요? 학업상 향후 몇 년간은 귀국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위 녹음파일은 저를 무혐의로 만들 만큼 확실한 증거자료가 될까요?
4. 이런 녹음 행위는 합법적인 녹음 행위인가요?
건전한 마사지 업소라고 믿고 방문한 곳이 퇴폐라서 안 그래도 심히 불쾌한데, 단속까지 맞아 조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매우 불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소 건전한 마사지를 즐겨하는 사람으로서, 타이마사지를 자주 다녔습니다. 올해 7월쯤, 저는 경기도 하남시 소재 모 타이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고, 첫 방문시 어떤 퇴폐 영업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안심하고 두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다른 코스를 선택했는데, 세신과 아로마 마사지를 연속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마침 땀도 나고, 몸도 뻐근했던지라 그 코스를 선택했고, 여자 마사지사와 함께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씻는 곳에 엎드리자 여자 마사지사는 제 몸을 씻겨주었고, 앞으로 돌아눕자마자 예상치 못하게 제 성기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불쾌하고 당황스러웠던지라 당장 "노노노노" 이러면서 마사지사를 제지했고, 이후 세신이 끝나고 마사지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사지실에서도 또다시 유사성행위를 시도했기에 저는 성기에 손이 닿자마자 다시 "노노" 이러면서 제지를 했고, 끝까지 마사지를 받고 나왔습니다. 단속에 대비해 무혐의를 위한 증거를 남겨야겠다 싶어 마사지실에서 일어난 일은 핸드폰에 녹음을 해 두었지만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지 않은 샤워실에서 일어난 일은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확인했던 사이트에서 해당 마사지업소가 내려간 것으로 보아 단속을 맞은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해외에 있다는 점입니다. 제 방문 기록을 토대로 연락을 해도 제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연락을 못 받는 상황인데, 그럼 주소지로 출석요구서가 날아오게 되나요?
2. 만약 그렇게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저는 귀국해야 하나요? 학업상 향후 몇 년간은 귀국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위 녹음파일은 저를 무혐의로 만들 만큼 확실한 증거자료가 될까요?
4. 이런 녹음 행위는 합법적인 녹음 행위인가요?
건전한 마사지업소라고 믿고 방문한 곳이 퇴폐라서 안 그래도 심히 불쾌한데, 단속까지 맞아 조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매우 불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갔던 타이마사지 업소가 단속을 당한 듯합니다. 제가 해외에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제가 갔던 타이마사지 업소가 단속을 당한 듯 합니다. 제가 해외에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오피를 다녀왔는데 정말 극도로 후회하고있습니다 경기 남부지역 오피를 다녀왔는데 그곳이 그렇게 단속이 심한지도 몰랐고 1년전 2년전 성매수자도 소환한다는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정말 후회하고 있으며 하루하루 피가 말리는 심정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정도로 힘듭니다 제 직업상 기소유예도 치명적인데 
경기 남부지역 장부단속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마다 말하는게 다 다른데 어떤분은 경기남부지역은 정말 걸릴생각으로 가는거고 장부 남으면 언젠간 소환된다 이러고 경기 남부지역도 다른곳과 같이 장부단속 걸릴 확률이 지극히 낮다 이러는 분도 계신데 변호사 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