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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나체사진 불법촬영 유포, 합의금 8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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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나체사진 불법촬영 유포, 합의금 8천만 원 

심지연 변호사

합의금 8,000만원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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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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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가해자는 약 4개월 정도 교제한 사이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처음에는 헤어지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가해자의 설득에 헤어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가해자의 요구를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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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처음에 사진 촬영을 요구했는데, 의뢰인도 여기까지는 받아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해자에게 유포하지 않고 보관만 하는 것이라는 확답을 받고 사진 촬영에 동의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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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해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내주면서 소위 쓰리썸 상대를 구하는 등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우연히 가해자의 핸드폰을 보게 된 피해자는 즉각 심앤이를 찾아와서 형사고소를 의뢰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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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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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가 유출을 막는 것이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촬영물을 더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확실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경찰에 압수수색 집행을 강하게 어필했고, 특히 가해자의 핸드폰같은 기본적인 전자기기들은 물론 클라우드, 메일 등 온라인 저장매체까지 확실하게 압수 범위에 넣도록 세세하게 압수수색 과정을 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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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추가로 발견된 촬영물이나 다른 커뮤니티에 업로드된 흔적은 없었고, 피해자도 확실히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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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자 엄벌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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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가해자는 계속해서 피해자도 동의를 해줬다며 무죄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증인신문을 확실하게 대비해서 촬영에는 동의했을지 몰라도 유포에 동의한 적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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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의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특히 가해자가 감형을 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과 형사공탁까지 일일이 반박해서 감형 가능성을 전부 차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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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고, 부가형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3년의 취업제한까지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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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금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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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2심부터 자백하면서 변호사를 교체하고 부모님과 함께 감정적으로 연락해오면서 합의를 부탁했습니다. 처음 합의금 제안액은 3천만 원이었는데, 상황상 훨씬 많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한 심앤이는 적절하게 회유해가며 합의금을 계속해서 높여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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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합의금은 8천만 원까지 높아졌고, 피해자 또한 생각지도 못한 금액 제안을 받게 되어 흔쾌히 합의를 수락하셨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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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덕분에 가해자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은 남았고, 여기에 무려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추가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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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의 성범죄 형사재판 능력과 탁월한 합의금 협상능력으로 피해자에게 최대한 좋은 결과를 안겨드렸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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