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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로 인해 강제집행 하기 위해서는 

안소현 변호사






부부가 결혼생활 종료를 선택하여 타인이 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자식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한쪽으로 주어 주 양육자로 지목받게 됩니다. 이 절차에서 결정되는 것이 양육에 대한 금액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결혼생활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이 비용은 부모의 의무에 해당하므로 피양육자는 주양육자에게 가급적 이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불하지 않는 경우라면 양육비변호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소송 혹은 강제집행과 같은 방식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 과정의 진행은 사실상 민사적인 과정에 포함된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의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혼하여 타인이 된 부부관계에서도 배우자와의 법률관계만 청산된 것이지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양육비변호사도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주 양육자에 포함하는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양육자에게 양육에 대한 비용을 요청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다만 그 비용은 대부분 법률관계에서 종료 과정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인데 이 때 양육에 대한 비용 역시 결정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이혼을 하는 절차에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적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만약 결혼생활 청산 후 상대방이 일부러 혹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양육에 대한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양육비변호사의 도움을 토대로 법적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강제집행을 통해 문제를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가정법원을 통해 운영되는 제도 중에서는 특히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상당하지만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는 방법이나 통장 거래 자체가 까다로울 수록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양육비변호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과정을 진행할 경우 특히 급여생활자 급여에서 양육에 대한 금액 자체를 우선 차감하여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리학적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락 보면 됩니다.







방치하게 된다면

다만 양육에 대한 비용 지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방치하게 되면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확실한 법적 절차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육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지불되지 않은 전 기간에 대한 청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동이 성인이 되기까지의 모든 비용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양육비변호사 역시 가급적 소송은 아니더라도 문제를 마무리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 만큼 법리학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면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안정적 절차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행동에 포함되지만

사실상 양육에 대한 금액이 정상적으로 지불되지 않는 상태 자체는 자녀 양육환경 자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에 포함하지만 양육비변호사 역시 이러한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러한 행위 자체가 형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해서 문제를 마무리하고 국가 공권력이 끼어들어 처벌을 내리는 과정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나고 있어 가정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지정하여 양육에 대한 비용이 정상적으로 지불될 수 있도록 제도를 통한 지원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성사 되게 하려면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가정법원을 통해 청구를 진행하는 것 자체도 법적 과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양육비변호사 역시 이러한 과정을 개인이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정확한 추적은 물론 경제적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제도를 활용해야하기 때문에 더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또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청구를 시작하여야 하는데 이 저차에서 입증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보통 양육비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중에는 특히 제도를 활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양육에 대한 비용을 그만둘까 고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이를 양육하는 환경에 직접 문제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꼭 금전적 지원이 필수적인데, 이를 외벌이로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양육에 대한 금액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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