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착취물 소지,제작,제작미수)주요 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 

 < 아청 성착취물에 대한 주요 문의에 대한 답변>

최근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소지, 제작, 제작미수)건으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오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올립니다.

1. 토렌트에서 우연히 영상을 다운 받았고, 미성년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 수사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 수사팀에서 미성년자와 연락을 하거나 입금한 내역을 확인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여 연락을 하는 사례와, 토렌트에서 다운 받은 영상의 피해 여성의 신고로 다운받은 피의자들의 아이피를 추적하여 압수수색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단독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자연스럽게 고의성을 인정하게 되면서 2020년 6월 시행된 개정 아청법에  의하여 성착취물 시청·소지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상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안일하게 대응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건 해결에 있어서는 경험 있는 변호사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간절함과 경험있는 변호사를 알아보는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자주하는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변호사 선임하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결과는 조사 과정에서의 대응을 통해 만들어 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영상을 요구하고 입금만 했는데, 영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미수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처벌이 될까요?

  -->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으로 단순히 통화, 카톡 등으로 대가성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라도 아청법(성매매미수)            위반으로 처벌되며, 성범죄등록 대상자가 될 정도로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영상을 요구하는 행위 + 입금까지 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사안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조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대부분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만남 어플을 통해 성인 여성과 만남을 하기 전에 사진을 받는 과정에서  여성의 사진(성적인 노출이 심한 사진 및 영상)을받았고, 돈을 입금하고 만남 장소에 갔는데 여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가나서 카톡으로 " 확! 유포해 버린다!" 라고  보냈는데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으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 미성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와 같은 협박을 하게 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징역 5년을 선고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성인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유리하게 대응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인증이 필요한 어플+ 여성이 스스로 나이를 

       20세 이상이라고 말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잘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성폭력특례법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해당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으로 불기소(불송치, 무혐의, 기소유예) 가능성 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