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예전보다 성별에 따른 사회적 인식이나 분위기 등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딸은 배제하고 아들에게만 유산을 남겨주는 가정들이 여전히 다수 존재합니다.
성별에 따라 나누는 것은 분명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부분이기에 이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게 된 자녀들이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게 유류분변호사상담의 전문가가 언급한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게만 혹은 장남에게만 유산을 남기거나 확실한 차별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금액의 차이가 크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유류분변호사상담을 통해 공정한 해결책을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불합리한 재산이 이루어졌다면
고인의 유산이 분배될 때, 법률대리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상속의 비중이 높아야 된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해져있지만, 만약 그 외의 상황으로 불합리함을 느낀다면 그저 참고 넘어가기보다 법정상속순위에 근거하여 재산분할의 기준을 되짚어보고, 본인의 몫을 정당하게 주장하는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유류분변호사상담을 요청하셨던 사례 중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장녀인 김 씨는 자신이 어릴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어머니와 남동생을 보살피며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온갖 말썽을 부려 가족들을 힘들게 한 남동생은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을 했고 이후에도 각종 사건사고에 휘말리며 그때마다 어머니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남동생의 미숙한 모습을 보면서도 어머니는 어렸을 때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자신의 탓이라며 야단치지도 않고 스스로를 탓하곤 했다는데요. 이런 생각이 결국 모친이 사망하자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유류분변호사상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생활비와 진료비를 모두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 몸이 좋지 않아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 김씨도 일은 하고 있었지만 어머니와의 생활비와 용돈을 위한 돈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을 통해 모으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어머니의 질병을 진료하기 위한 진료비와 그 동안의 생활비는 모두 김씨가 지원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았었다면 해당 비용 또한 자신의 자산으로 모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사망하자 그간 예금과 적금, 부동산을 합친 약 10억 원 정도의 유산이 모두 동생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을 다했던 김 씨는 이를 매우 불공평하게 여겨 남동생에게 불만을 표했지만 동생은 자신이 받은 유산이 어머니가 명백히 자신에게 남긴 것이기에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유류분변호사상담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토대로 법정상속순위 재산분할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얼마를 받아야할지 계산을 해보니 상속채무로 분류되는 8천만 원을 제외하고는 지급받을 수 없으며, 다른 가족이 없는 남매의 관계이므로 고인의 유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 옳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법정상속순위 재산분할을 근거로 10억 원의 절반인 5억 원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유류분 면담을 통해 결정하고, 그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모친과의 생활비를 비롯하여 진료비까지의 일체를 김 씨가 온전히 지원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고 이런 헌신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유산을 동생이 혼자서 독차지 하는 것은 분명히 불공평하다는 의견을 정당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해당 소송에서는 김 씨가 승소하였고, 5억에 해당하는 유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유류분 면담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다양하게 경험했던 사건들을 바탕으로 쌓아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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