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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한 신청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김홍일 변호사




법적으로 정해진 제도는 대한민국 시민을 보호하고 모두가 공평하게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근간이 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시민들은 법을 준수하여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법에 따라 처벌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법령은 실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상속전문상담을 통해 나온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은 상속 포기 그리고 한정 승인입니다. 고인이 남긴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이 가능한 방법이 됨은 물론 공동의 권리자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제도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도 면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정의하는 유산은

앞서 말했듯이 고인이 남긴 채무 역시 유산으로 해당되는 개념에 포함하기 때문에 이를 상속전문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게 되면 결국 채무도 자동 승계되어 유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물려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인과 혈연관계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법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인이 남긴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도를 선택하는 것

그렇다면 상속전문상담을 통해 상속 포기, 그리고 한정 승인을 선택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요소들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각의 제도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상속포기의 경우 고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 그리고 고인이 가진 재산 모두에 대해 권한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순위에 포함하는 자가 이 제도를 선택한 경우 2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채무가 승계되고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도를 현명하게 이용하려면

다만 상속전문상담을 통한 상속 포기, 그리고 한정승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제도는 행정적인 과정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법적 절차에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요소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은 물론 실제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쉽지 않습니다.

상속전문상담을 통한 상속 포기, 그리고 한정승인이라는 제도 자체가 명시되어 있는 3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 제도인 만큼 고인이 세상을 떠난 후 신속하게 과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가의 도움을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권한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먼저  상속 포기 자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법에 따라 운영되는 일종의 제도에 포함하는 것으로 고인이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채무에 대해 완전히 권한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하자면 김 씨는 분가해 수도권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세상을 떠난 소식을 접하고 장례를 치른 뒤 갑자기 채무 통보를 받게 되면서 채무 금액이 무려 5,000만원에 달했습니다. 실제 아버지의 재산은 100만원 미만으로 이를 책임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상속포기 제도를 선택해 문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김 씨의 경우 아버지와 관련된 가족이 존재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머니와 본인, 그리고 본인의 형제뿐이 여서 권리 자체를 포기하고 가족 모두가 채무를 책임지지 않은 사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정적으로 승인할 것

상속포기와는 다른 개념에 포함하는 한정승인은 실제로 고인의 채무를 고인이 가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것을 뜻합니다.

앞서 말한 김 씨의 경우 권리자 수 자체가 적은 편이고, 모든 가족이 김포 상속 포기를 선택하여 채무를 책임지지 않은 경우에 포함하는데, 만약 고인에게 가족들이 상당하고 특히 형제자매를 비롯한 여러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상태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가족 중 누군가 한정승인을 선택하여 채무를 책임지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는 좋은 방법으로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례를 들어 고인이 남긴 채무가 1억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고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8천만원이고 채무가 2천만원 남게 되지만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해당 금액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를 선택한 당사자가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남은 권리자가 경제적으로 고통받을 가능성 역시 조기에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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