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정당한 징계해고 

대표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정당한 징계해고

​징계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유와 절차뿐만 아니라 적정성 측면에서도 정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징계해고는 사용자 일방의 결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징계로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이기 때문입니다.오늘은​기업 대표님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정당한 징계해고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징계해고요건

​징계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징계 사유의 정당한 요건, 징계 절차의 정당한 요건, 징계 수준의 정당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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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사유 

징계해고가 정당하려면 우선 근로자의 비위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징계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징계 사실을 부인할 경우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다면 부당한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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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절차 

징계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징계 절차의 정당성이 부인될 경우 부당한 징계가 됩니다. 징계 절차를 취업규칙에 정할 것인지 여부와,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징계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징계 절차를 정했다면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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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의 판단 범위는 준비 단계인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부터 징계처분 통지에 이르기까지의 징계 과정 전체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징계대상자인 근로자에게 징계 절차 규정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와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징계 의결 등 징계 과정이 규정에 따라 행해졌는지 여부입니다.

징계 절차를 위반해 징계를 결정했다면 비위 행위의 정도, 징계 사유의 정당성, 징계 수준의 적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정당성이 부인됩니다. 이 경우 절차를 위반한 최초의 부당해고를 취소하고 다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중 징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징계해고의 취소에 따라 부당해고 기간에 대해서는 원직으로 복직시키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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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수준

비위 사실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수준이 적정하지 못하다면 그 징계는 부당한 것이 됩니다. 징계의 수준이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처분할 징계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단 기준은 해당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해 사업장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사업장 질서에 미칠 영향과 이전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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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시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사용자가 징계 사유 발생일 또는 징계 사유 인지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만 징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징계시효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반드시 징계 시효를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정으로 정한 기간을 지나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권한 없는 징계권 행사로 부당한 징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