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도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을 마치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가던 중 대리기사와 다투게 되어 

집 근처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밤길에 음주 상태로 중앙선 확인을 못허였기 때문에

중안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동승자 두 사람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승용차를 손괴하고 조치하지 않은 채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배상금액 역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500만원의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여 의뢰인의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알코올 수치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도 수치가 나오지 않는 범죄에서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