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4,000만 원 인정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 도저히 참지 못하고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재산분할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남편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온 만큼 가능한 한 위자료를 높게 인정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는 현실적으로 높은 위자료는 쉽지 않다는 의견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짧을 경우 위자료 액수도 크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상담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상담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 기대가 꺾인 상태에서 본 변호사를 찾아 왔습니다.

본 변호사는 피해자의 딱한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은 혼인 파탄 사유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했지만, 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이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위자료 4,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