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모욕죄전문변호사 유튜버전남편고소 사건 대응 성공후기 

최근 유명 유튜버의 전남편이 본인이 언급된 댓글에 대한 대량 고소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모욕죄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많은 분들이 유튜버의 전남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며, 대응책 마련을 위해 찾아주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당 사건의 대응을 문의주시는 분이 많으셨던 만큼, 오늘은 해당 사안에서 모욕죄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현명하게 대응하여 불송치 결정을 수령한 실제 의뢰인의 모욕죄 고소 대응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높은 수위의 댓글로 처벌을 피하기게 매우 어려워보였던 사안인만큼,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모욕죄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현명하게 대응하여 불송치결정을 수령하는데 성공했던 값진 사례였습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들로 인해 고소 방어가 필요해 사건을 위임 주신 의뢰인의 사례를 매~우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워낙 모욕죄전문변호사로 유명한 사무실이다보니 유명인의 대량고소 건에서 방어가 필요하여 문의를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혹시 해당 유명인의 대량고소를 대리하고 있는 사무실이 태연법률사무소가 아닐지 먼저 확인을 요청주시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통상 연예인, 유튜버, BJ, 인플루언서와 같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한꺼번에 인터넷 게시글로 대량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본인이 기재한 댓글이 해당 사안에 포함되어 피의자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역시도 유명인들을 대리하여 대량 고소를 진행한 사례를 누적하고 있기에, 고소를 진행하는 입장과 고소를 당한 입장 양 측의 전략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결과를 드릴 수 있는 수사대응 전략을 구상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연예인들의 대량 모욕죄 고소 사건, 최순실씨의 모욕죄 단체 고소 사건에서 다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 등 성공적으로 모욕죄 고소에 대응한 사례를 보유한 사무실이 바로 태연법률사무소​인 만큼, ​높은 수위의 댓글로 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하여 서주원씨의 고소 대응에 성공했는지, 오늘 포스팅을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대한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유명인들을 대리하여 모욕죄 대량 고소 사건을 진행하신 사례를 보유하고 계심은 물론, 유명인들의 대량 고소 사건에서 다수의 피의자들을 대리하여 우수한 결과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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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많은 언론에서 모욕죄 관련된 사안이라면 가장 먼저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 자문을 요청주실 정도로 많은 언론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계신 변호사님이 바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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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0회 이상의 언론에 보도된 유명 변호사님이시기도 하고, 수년간 법률방송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출연하여 수많은 의뢰인분들의 고민을 생방송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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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법률 상담의 특성상 짧은 시간내에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법률 대응책을 제시해드리는 예리함과 판단력 없이는 장기간 고정으로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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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예리한 판단력, 남다른 시각으로 단기간 내에 의뢰인의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유명한 변호사님으로 많은 분들의 신뢰를 받고 계십니다만, 이에 반드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의 상담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많아 하루에도 수많은 상담과 일정들을 소화하고 계시며 의뢰인 한 분 한 분 모두 진정성 있는 상담, 섬세한 상담 진행으로 많은 의뢰인분들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실제사례 - 유명 유튜버의 전남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다.>

최근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가 매우 많은 사안으로, 유명 유튜버의 전남편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 역시도 동일인에게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크게 당황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한 인터넷 익명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에서 유튜버의 사연을 확인하게 되었고, 워낙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던 이슈였기에 다른 사람들처럼 상대방에 대한 비판의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기재한 댓글의 수위가 매우 높았던 것이 문제였고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쉽지 않아보였던 사안이었기에 태연법률사무소를 통해 몇차례 상담을 진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여러 사무실을 통해 상담을 진행했다가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겠다는 답변을 듣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 오시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만, 태연법률사무소는 그만큼 난이도 높은 모욕죄 고소 사안에서도 의뢰인들께 좋은 결과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사무실입니다. 의뢰인과 동일한 사안으로 인해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를 주고 계신 분들이 매우 많고, 사안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와 같은 유명인들의 단체 고소 사안에서 대응에 성공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많은 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사례 - 모욕죄전문변호사와 고소에 대응하다.>

대표변호사님께서 몇차례 상담을 진행하시고 보니,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고, 통상 처벌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상대측과의 합의 진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의 합의 진행을 원하지 않는 상황..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였기에 대표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모욕죄 고소 사건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셨고, 무엇보다도 나이가 젊은 분이셨기에 전과가 남게 된다면 앞으로 지장이 생길 수 있기에 태연법률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시게 된 것입니다. 변호사님들께서는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뢰인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시며 거듭 회의를 거쳐 전략을 구상하시게 됩니다. 

사실, 태연법률사무소는 이처럼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안에서도 경찰 단계에서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켜 불송치결정을 수령한 유사 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의뢰인의 사안에서도 최선을 다해 진행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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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변호인 의견서가 가지는 힘, 고소 대응에 성공하다!>

모욕죄 피의 사건은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유사 사례를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일수록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정확한 법리를 검토하고, 논리에 맞는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증거가 인정되기엔 충분한 것인지, 여러 제반 사항을 다각도로 꼼꼼하고 면밀히 검토해 의뢰인의 혐의를 벗을수 있도록 정확한 핵심을 노리는 전략 구상에 능통한 변호사와 함께 고소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님꼐서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유사 사례들을 수사관님이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서에 첨부하였고,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받지 않도록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담아 수십장에 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셨고, 해당 의견서는 수사기관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가 가지는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날카롭게 사안을 분석하여 정확한 핵심을 주장할 줄 아는 변호사의 능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특히 사건에 대한 최신 경험과 유사 사례를 해결한 사례를 바탕으로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모욕죄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변호사가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수많은 모욕죄 피의 사건 해결 사례를 보유한 노하우를 가진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의견서는 의뢰인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큰 영향을 미쳤고,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수령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도 해당 결과에 매우 만족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고, 의뢰인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건에 임하신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들은 물론 전 직원들까지도 모두 의뢰인의 좋은 결과에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모욕죄, 어떻게 처벌될까?>

내가 남긴 인터넷의 댓글로 인해 모욕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명예훼손죄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되는 명예훼손 사건과 오프라인에서 발생되는 사건을 구별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모욕죄의 경우 사이버 공간, 오프라인 공간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일반 형법에 규정되어있는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형법은 제 311조에서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도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욕설과 같은 추상적 표현만으로도 모욕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반드시 인터넷에 댓글을 기재하실 때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모욕적인 표현은 수단이나 방법에 제한이 없어 몸짓이나 거동만으로도 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과의 기록으로 남는 일이기에 모욕죄의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반드시 모욕죄전문변호사님의 조력을 얻어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욕죄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예약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모욕죄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 등의 좋은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은 100% 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고 계시며 실제 진행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인 상담, 각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법률 대응책을 모색해드리고 있습니다.

워낙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모욕죄로 문의를 주고 계시기에,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유명인들의 단체 고소 사건의 경우 이미 다른 의뢰인이 저희 사무실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해당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사 사례를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 사무실인지, 실제 본인의 사안에 대한 정보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의 혐의로 처벌의 위기라면, 모욕죄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최적의 수사 전략을 구상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