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무혐의를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이주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무혐의를 위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경제 불안정으로 전세 사기와 같은 사기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범죄를 심각하게 여겨 엄격한 처벌을 내립니다.

특히, 사기 혐의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므로 피해 금액이 큰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초기에 올바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자신이 이익을 얻지 않고 제3자를 이용하여 재물을 받거나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사기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5억원에서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므로 민사 소송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기 혐의는 고소를 당해도 무조건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기 혐의를 회피하고 처벌을 피하려면 사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 혐의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망 행위

고의성

불법 영득 의사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하려는 의사)

따라서 기망 행위가 없으면 사기 혐의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망 행위란 다른 사람을 속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획득하려는 부정적인 의도를 포함합니다. 간단히 말해,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고 해도 기망 행위가 없다면 사기 혐의를 받을 확률이 낮습니다.

다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 혐의는 기망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 처분 행위와 가해자의 재산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망 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의 경우 고소를 당해도 무조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립 요건을 평가한 후 처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기 혐의를 회피하려면 경험이 풍부한 사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전략을 구상하고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