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로 처벌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이주현 변호사입니다.

"미수"는 일련의 시도가 있었지만 실제 범행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로 인해 처벌이 경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을 속여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얻게 하는 행위, 즉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게다가 사기미수로부터 얻은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미수로 얻은 금액이 5억원에서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처벌 기준 때문에 사기미수로 끝난다고 해도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수에 그쳤더라도 실제 사기죄를 저지른 것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기미수 사실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수사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미수죄의 경우 선처 또는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됩니다.

미필적인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기망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

손해 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

합의로 처벌을 불원하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

따라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사실 관계를 명확히 평가하고 자신에게 이로운 점과 불리한 점을 정리한 후 초기 진술에서 일관성 있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진술할 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미수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기미수 사실이 있는 경우,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미수죄의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사 기관 조사 중에 긴장하면서 진술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로 인해 수사 기관에서 유도적 진술을 하거나 강압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와 함께하면 변호사 보호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어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