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이주현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된 용의자 중 상당수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속아서 단순 가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연루된 용의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범행에 동조하거나 도움을 주기만 해도 방조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 형태로서 보이스피싱은 형법에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때 사기죄는 고의뿐만 아니라 무심한 고의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행의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 결과를 감수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범행 결과의 예상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범행을 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의도가 필요하며, 알지 못하고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와 같은 경우, 알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도 용의자들이 모르고 가담한 경우라 할지라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사기 방조 혐의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보이스피싱 용의자가 몰랐다고 주장해도 수사 기관은 변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여깁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 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용의자를 조사할 때에도, 단순한 가담이라 할지라도 사기 방조 혐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이로 인해 모르고 가담한 경우라도,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확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언급한 것과 같이 형사 사건에서는 모르고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지만,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수사 기관은 보이스피싱 용의자 조사 시, 용의자가 어떻게 가담하게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또한, 용의자가 모르고 가담한 경우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범행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 조사 시, 범행에 어떻게 연루되었는지, 일을 시작할 때와 진행 중에 의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액도 처벌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피해 금액이 크다면 피해자의 보상이 어려워지며, 단순한 가담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더불어 범행 중 얻은 금액은 범행을 도와준 대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 크다면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 조사 시, 범행 수익금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보상해 준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죄로 인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죄의 형법상 최대 형량에 따른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은 심각한데, 단순 가담한 경우라도 사기 방조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이 상당히 감경되지만 여전히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고 몰랐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법부에서 악질 범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범죄 혐의로 처음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혐의를 벗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용의자들이 자신도 피해자이면서도 용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가담했다고 해서 수사 기관이 그 사실을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모든 범죄 용의자가 억울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몰랐다",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무심한 고의를 입증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상황을 대처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더 확실하게 주장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