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감형이 쉽지않기에 이렇게 대응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이주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의 처벌 및 대응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속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다른 개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법원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취급하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재범인 경우에 형사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형량 결정 시 죄질 뿐만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표를 고려합니다. 이 기준표에는 형량을 감경하는 요소뿐만 아니라 가중처벌을 내리는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를 두 번 이상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사기죄 재범인 경우에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감경 가능성을 높이는 대응 방법 중 하나는 감경 요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에 명시된 감경 요소로는 범행 가담, 범행 동기, 심신미약, 자수, 처벌 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형사 처벌, 피해 회복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고 주장하면 동종 전과가 있더라도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의사를 얻으면 동종 전과가 있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경 요소를 파악하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죄는 직접적인 기망 행위가 없어도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재범인 경우에도 수사 초기부터 감경 사유를 적극 수집하여 주장하면 충분히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처벌 수위가 높아 재범인 경우에는 형량을 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