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대여금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대여금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인****

의뢰인은 원고와 동업 관계에 있었는데 동업이 종료되고 정산이 완료되었음에도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의뢰인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이 사건의 경위, 동업계약의 종료, 정산관계의 완료 등을 주장 입증하여 대여금이 부존재함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