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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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혐의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강간] 무혐의 

정찬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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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A씨와 친구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술을 먹고 함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때 A씨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우선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의뢰인은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우선 강압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에 호텔 입구 CCTV, 오피스텔 CCTV 등을 확인해 두 사람이 스킨십을 한 상태로 나오고,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하여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A씨가 하지 않았을 행동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를 설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성범죄 혐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정확한 사건 판단과 해결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 계시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니 사건 초기부터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축적된 성공사례와 노하우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통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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