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 항소심 기각 판결 

본 사건은 1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어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피고인)을 항소심(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재판부에서는 ‘① 원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적정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② 원심과 비교하여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으며, ③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덕법률사무소 대표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반가운 판결이 선고되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어 박지윤 변호사에게 1심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당시 박지윤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하셨고, 이와 동시에 담덕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금액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각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커서 더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요. 의뢰인에게 합의금이 충분하다면 힘든 일도 없겠지만 의뢰인 역시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본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재산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아픈 몸을 이끌고 식당일을 하며 합의금을 마련하였기에 보이스피싱 전문 박지윤 변호사와 전담팀에서는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초반, 기대에 못 미치는 합의 금액에 피해자들은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박지윤 변호사와 보이스피싱 전담팀원들의 노련하고 진정 어린 노력으로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국 1심에서는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완료하여 집행유예로 재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이에 불복한 검사가 항소하여 본 건인 2심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2심이 개시되자 박지윤 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검사 측이 항소이유로 제시한 근거들을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관련 보이스피싱 판례들을 첨부하여 양형이 가볍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담덕 보이스피싱 전담팀에서는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이 첨부된 자필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나아가 자필 처벌불원서를 받는 일은 항상 어렵습니다. 매번 힘들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합의에 임하는 팀원들의 노력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결국 2심은 두세 번의 공판기일을 끝으로 변론종결 되었고, 재판부에서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기각 판결하였습니다.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당일, 의뢰인의 어머니는 박지윤 변호사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2심 소송 기간이 길어지지 않고 빨리 종결된 것이 너무나 기쁘다고 하시네요.

이런 연락을 받으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또 한 분의 삶이 행복해졌다는 보람, 그리고 그로 인한 사명감까지 생겨나지요.

어떤 지역이든, 어떤 경우든 담덕은 항상 여러분을 위해 열려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하나로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조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