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금 산정기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성추행과 합의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추행 처벌 형량과 대응

성추행은 10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입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명백하다면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모든 범죄가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금전적 배상 외에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용서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내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할 경우 수사관이나 재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성추행, 합의만 하면 처벌 피할수 있을까?

성추행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무조건 선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는 형량 감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맞기 때문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합의를 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고, 합의 과정에서 성추행 합의금 액수가 실질적으로 큰 걸림돌이 됩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합의금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합의금, 적정금액은?

성추행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물리적인 피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같은 성추행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마다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금액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는 적정금액, 기준 모두 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추행 합의금은 얼마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①피해자의 피해 정도 ②법행수법 ③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상태에 따라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한지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범행이 가벼울 경우 2-300만원, 범행이 무거울 경우 5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이 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서 합의금액은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금액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성추행 범죄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100만원, 또 다른 사람은 1000만원에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합의, 주의할 점은?

중요한 것은 합의금이 가해자가 지급할 수 있는 정도와 범행 정도에 따라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 변호사 없이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액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조율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합의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경우 2차 가해로 판단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고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