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처벌형량과 감형받는법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서 그럴까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했다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는 분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보이피싱 중계기 관리책으로 혐의를 받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중계기관리책이 무엇인지? 생소한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중계기란 해외전화번호를 010 등 국내전화번호로 변환해 주는 기계를 의미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국제전화는 잘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계기를 사용하면 국제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중계기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보이스피싱범죄는 모르고 가담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중계기 관리책도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속아 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역시도 엄연히 범법행위에 해당돼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중계기 관리책,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보이스피싱 전달책, 현금수거책은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면 10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될 것이고, 사기방조죄가 적용되면 사기죄보다는 형량이 감경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중계관리책은 현금전달이나 수거책보다 처벌수위가 더 높습니다.

중계기로 발신번호를 조작해 그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대거 양성된 만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과 달리 공범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중계기관리책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10년이하이 징역, 2000만원이하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3년이하의 징역,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

컴퓨터등사용사기죄

10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의 벌금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본적으로 형상법 사기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계기관리책은 발신번호 표시변작, 타인통신매개를 이용해 범행에 이루어진 만큼,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확산이 되지 않으면 사기죄는 빠지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만 처벌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 사기죄의 혐의를 함께 받습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중계기를 단순 관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유심칩을 변경하는 등 중계기를 관리했을시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 구속수사까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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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중계기관리책, 안일하게 대처해선 안됩니다!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보이스피싱 중계기관리책으로 혐의를 받는 분들도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처럼 알바인줄 알고 모르고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처벌을 받지 않을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해 매우 무관용원칙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여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범행을 도와준 경우라도 충분히 범죄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계기는 해외에서 배송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완제품상태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보니, 배송을 받아 재조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이 됐다고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속아서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중계기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보이스피싱은 미필적 인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무죄를 주장해서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오히려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가담했더라도 경우에 따라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변제를 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등 상황을 유리하게 변모시켜줄 양형사유를 함께 덧붙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문에 나홀로 대응이 어려운만큼, 보이스피싱 중계기관리책 범죄에 휘말렸을 때에는 꼭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이스피싱중계기관리책 혐의를 받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역할을 맡았다 하더라도 범죄에 연루된 이상 치러야 할 대가가 매우 큽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모르고 한 일이라 하더라도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