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동성성범죄, 처벌수위 총정리 

안녕하십니까, 온강 군형사전담센터의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성범죄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민간에서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지만, 군인이 다른 군인을 상대로 성비위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군형법'을 적용 받습니다. 군형법은 기본적으로 일반형법보다 처벌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군인은 국가를 보호할 책무가 있는데, 군대 내에서 성추문이 일어나면 군사기가 저하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정형에 벌금형이 아예 없고 실형만 정해져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는 동성 간에도 빈번하게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만큼, 동성 군성범죄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형법 및 성폭력처벌법과 군형법이 처벌수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유사강간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강제로 간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생식기관의 결합"만을 강간죄의 적용을 받는 성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성 간에는 강간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대신에 유사강간으로 처벌을 합니다. 유사강간이란 폭력을 사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구강, 항문 등 신체를 이용한 성행위를 강제로 했다면 유사강간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성성범죄는 대부분 유사강간죄로 처벌되는 편입니다.

유사강간의 형량을 비교해보자면, 

• 민간에서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하는 반면,
• 군형법에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최소 1년 이상 더 처벌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거나, 자신의 주요 신체부위가 접촉되게끔 하는 행동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형량을 비교해보자면, 

• 민간에서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벌하는 반면,
• 군형법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군형법에는 추가로 '추행죄'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강제추행과는 다른 조문으로, 군형법 제92조의6입니다. 이에 따르면 항문성교를 하거나 그외의 추행을 한 자는 최대2년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논란이 있던 법조문이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이 이 조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았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2022년 대법원은 " 사적 공간에서 / 자발적인 의사와 상호합의에 따라 / 근무 외 시간에 동성의 두 군인이 항문성교 등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판결을 내놓았거든요.

군형법 제92조의 6의 문언, 개정 연혁, 보호법인과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2.4.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즉,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추행죄는 ① 훈련중 등 근무시간이거나 ②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행위를 하여 건전한 군생활과 군기강을 해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법리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사안에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한 분들은 군형사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처벌만큼 무서운 군징계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군징계입니다. 형사단계에서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더라도, 군인은 형사입건이 되는 순간 징계위원회가 개시됩니다. 여기에서는 형사처벌 수위와 관계없이 중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상 감경사유가 있어도 그것이 징계 감경사유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징계에는 근신,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는데 동성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임 혹은 파면을 당하는 경우, 군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니 이 처분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동성성범죄 관련 혐의로 입건되신 분들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빠르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입장과 진술 논리를 설정하고,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전문 변호인단의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온강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 이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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