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성폭행 피해자 변호 - 가해자 징역 4년 실형 

1. 사건의 개요

피해자 A는 가해자 B와 사귀다 헤어졌는데, 이후 가해자 B는 피해자 A와 사귀던 중 동의 없이 촬영한 피해자 A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 A는 가해자 B의 협박에 두려워 어쩔 수 없이 가해자 B의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A는 가해자 B를 강간으로 신고하게 되었는데, 가해자 B는 “서로 좋아서 잠자리를 한 것이다.”, “연인 간의 장난이었다.”라고 말하는 등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A는 가해자 B를 엄벌에 처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보람을 찾았습니다. 

2. 쟁점 및 판결요지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피해자 A의 변호인으로서 수차례 A의 수사기관 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가해자 B의 협박, 강간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가해자 B를 협박 및 강간으로 기소하였고, 법원 역시 가해자 B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스스로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도, 수사기관을 찾아 어려운 법적 절차에 대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 초기 상담부터, 수사단계, 합의 절차 등에 걸쳐 그 어떤 사건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수사단계에서 체계적인 피해 사실 진술, 증거 확보 및 제출이 매우 중요하며, 합의 등의 과정을 진행할 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이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개개인마다 모두 사정이 달라 의뢰인의 특성에 맞춰 정확한 진단을 통한 적절한 대처가 중요하고 심적인 안정이 매우 중요해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모든 법적 분쟁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속앓이만 하지 마시고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