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기각으로 방어성공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된 의뢰인(피고인)을 1심에서 집행유예로 방어에 성공하였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으로 방어에 완벽히 성공한 사례입니다.

재판부에서는 ‘ 본 항소심에서 피해자 전원에 대하여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각 의사를 표시한 점, 원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은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어 담덕 법률사무소에 변호를 의뢰하였고 보이스피싱 전문 박지윤 변호사가 사건 검토 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심에서 법정구속을 피한 의뢰인이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합의금을 마련하였고, 결국 항소심에서 피해자 전원에 대한 합의를 완료하여 최종적으로 항소 기각되고 배상명령도 취소된, 비교적 간단히 끝난 2심 케이스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2명이었으나 1심 당시 의뢰인이 개인회생 중이었으므로 합의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힘들게 3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 1명과 합의를 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와 연락이 잘되지 않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국민참여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실 본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다액의 합의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행히도 이번 일로 인해 의뢰인은 어릴 적 헤어졌던 가족과 연락이 되었고, 가족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실질적 액수입니다.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된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렵기에 보이스피싱 전문 법률사무소의 합의 능력이 중요시되지만, 피해자들도 수긍할만한 실질적 액수가 마련되면 합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는 양형에 아주 강력하게 반영됩니다. 또한 최근 사법부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내리는 판결을 검토하면 과거보다 합의금 액수를 상향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도록 하는 경향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당일, 의뢰인은 박지윤 변호사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보이스피싱 전문으로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또 한 분의 삶이 행복해졌다는 보람, 그리고 그로 인한 사명감까지 생겨나지요.

어떤 지역이든, 어떤 경우든 담덕은 항상 여러분을 위해 열려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하나로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조력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담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