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통매음,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트위터 통매음 혐의를 받아 그 대응방안에 대해 찾아보는 중이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트위터 통매음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트위터상이었다고 해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인신공격이나 성적 발언 등을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입니다.

때문에 본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대표적인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이 있는데, 이렇게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을 할 때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 이유로 트위터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을 때에는 성범죄보안처분이 남지않게 최소한의 처벌을 받아내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사건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트위터통매음, 전문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이유?

앞서 형량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타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보니 가벼운 범죄라 여겨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일례로 성범죄는 가해자가 성적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성적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나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상대방이 불쾌했어요. 라고 하면 처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단순 오해로 인해 혐의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얼마든지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홀로 혐의에 대처하기에는 무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트위터 통매음으로 처벌만큼은 피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는게 좋습니다.

트위터 통매음, 상황별 대처방법은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고 만족시킬 목적으로

‧ 컴퓨터,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불쾌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이미지, 영상 등을

‧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이것으로 볼 때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 보기 어려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통매음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와달리 범죄 정황이 명백할 때에는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통매음은 온라인에서 범행이 벌어지다보니, 관련 사진이나, 발언 등이 증거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했다는 건 이미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 둔 것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혐의를 섣불리 부인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해 오히려 가중처벌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양형요소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면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트위터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절대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꼭 유념하셔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성범죄는 대응이 빠르면 빠를수록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