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를 휴대하고 다니기에 트위터성범죄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트위터라는 앱(어플)에서 만난 사람을 현실에서 만나는 것을 ‘오프 만남’이라 일컫는데요,
이미 앱(어플) 상에서 이야기 나누며 친밀감이 쌓이다 보니 많은 미성년자, 아동들이 상대를 제대로 모른 채 ‘오프 만남’을 하러 나가기도 합니다.
트위터 상으로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서 알아간 지인 사이에서도 만연한 것이 성범죄인 것을요.
그러니 트위터성범죄가 미성년자에게 일어나기 전에 보호자분들도 주의 깊게 살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트위터성범죄에 이미 노출되어 아이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트위터성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 아이의 보호자라면 오늘 게시글을 따라 원만히 해결하시고
아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끔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트위터성범죄, 어떤일이 일어날까?”
트위터성범죄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미성년자 아이가 오프 만남을 통해 성추행,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상황에 처하였다고 하십니다.
보호자께서도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화도 나고 슬프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피해자 아이는 사람을 믿고 나섰을 뿐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에게 가스라이팅, 그루밍 성범죄를 당하기 더욱 쉬우니 나무라지만 마시고, 아이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심리 치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께서 단죄해야 할 대상은 가해자뿐입니다.
트위터성범죄 가해자는 대부분 성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가 성인이고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나이라면 아무리 아이가 성관계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니 상황을 잘 살피고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성범죄를 당한 경우,
부모님께서는 가해자가 최대한의 형벌은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로서 저 역시 가해자가 최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홀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하기 위해서”
트위터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거가 필요하겠죠.
앞서 말씀드렷듯,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나이라면 아무리 성관계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성인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기에 성관계 자체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직후 병원, 센터 등을 방문하여 DNA 증거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트위터성범죄 피해자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에 부모님께 혼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뒤늦게 말을 꺼내고는 하죠.
그렇다면 피해자 아이의 트위터에 접속하셔서 DM(Direct Message) 내용을 확인하시고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이야기가 없다면 피해자 아이의 계정으로 연락해 사과를 요구하거나 화를 내며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게끔 유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때 연락의 의도를 들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해당 사건이 동의 없이 일어난 강간이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성범죄는 대부분 모텔, 차 안 등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범죄 행위 이전에 성적인 행위라 생각해 더욱 보는 눈이 없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상대가 미성년자이기에 대놓고 CCTV 같은 것이 있는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 보호자께서는 더욱 속이 타실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사관 역시 성범죄의 특성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간접적인 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하고 피해자가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간접적인 증거로는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 주시면 됩니다.
물론 트위터 DM 내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으며,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목적으로 만난 것인지도 입증해 주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경우에도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내용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거를 잘 수집해주셨다면 이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은 일관적이면서 아주 상세해야 합니다.
트위터성범죄 고소를 하기 전 미리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보호자 특히 부모님의 앞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을 꺼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보호자께서는 아이의 심적인 부분을 조력해 주시고 법적인 조력은 전문가에게 맡겨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해자에게 반드시 엄한 처벌을”
트위터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의 가해자는 반드시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형사 소송을 진행하시고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을 처하게 하셨다면 미성년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극심함을,
앞으로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을 형사 소송으로 피해 입증은 완료되었음을 들어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소송에서의 처벌에 더불어 민사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까지 지불하도록 하여 일종의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형사 소송, 민사 소송, 경찰 조사 대비 등등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문 박지윤 변호사 역시 피해자가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받고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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