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합의 조력사례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하였던 준강간 피해자 합의 조력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성범죄 피해자 전담 박지윤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덕 성피해자 전담팀, 조력 사례

 

의뢰인께서는 오피스텔에 거주하였으며 옆집 주민과 자주 인사를 하며 친해진 상황 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주민이 집에 초대하여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술을 마시다 옆집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요.

새벽에 잠에서 깨어 보니 의뢰인의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따져 물었지만 가해자는 기억나지 않냐며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명백히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가해자에게 항의했고 이후 곧바로 경찰 신고까지 진행했습니다.

가해자는 출동한 경찰에게도 동의 하에 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적인 공간인 집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을 것이란 생각에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느끼고 사건 해결을 위해 담덕 성피해자 전문 박지윤 변호사와 전담팀을 찾아 주셨습니다.

담덕 성피해자 전문 박지윤 변호사의 조력

 

담덕 법률사무소 성피해자 전문 박지윤 변호사는 우선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된 상황이었으며 증거가 부족했기에 피해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였죠.

그렇기에 담덕 성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전담팀은 두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길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는 점, 의뢰인은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셔 성관계 거절 의사도 밝히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정황 증거 목록과 작성해 둔 고소장을 보고 가해자는 소송이 진행이 진행된다면 본인이 처벌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압박감을 느끼고 고소 전 합의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담덕 성피해자 전문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준강간합의금으로 6,000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그러나 가해자는 2,000만 원이라는 큰 차이가 나는 합의금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에 담덕 성피해자 전문 변호사는 합의가 결렬된다면 고소를 진행할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가해자가 낮게 제시한 금액을 거절하고 기한을 정해두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4,500만 원이라는 첫 제안보다 상향된 합의금을 제안해 왔고 의뢰인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준강간합의금 4,500만 원에 접근금지, 연락 금지 등의 조항을 추가하여 의뢰인이 2차 피해를 예방하며 안전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담덕 법률사무소 박지윤 변호사는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