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진,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다들 어렵다고 말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아래처럼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해 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3회라면 실형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예전과 달리 초범도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속에서 음주운전 3회 적발시부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음주운전 3진아웃제도가 2회 적발시부터 가중처벌이 되도록 하는 2진아웃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때문에 음주운전 3진아웃으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실상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는 사건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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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진아웃, 결코 가볍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3회 적발이 되어도 징역 3년이하, 1000만원이하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윤창호법이 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창호법 시행이후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변경되면서 음주운전재범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5년이하의 징역형,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

즉 과거에는 법이 관대해 음주운전으로 3회든, 4회든 여러번 적발이 되어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면, 최근엔 음주운전으로 2회만 적발이 되더라도 재판으로까지 사건이 넘어가 구형이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하는 일만은 없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열이면 열 모두 선처를 받지 못한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음주운전3진아웃으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최대한 빨리 감형 또는 선처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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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진아웃,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작량감경. 들어보셨을까요? 이말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형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형법 제53조)

즉 다시말해 음주운전3진이라 해도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형량이 감형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3진아웃으로 징역형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선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1.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경우

2. 동종 전과가 없을 경우

3.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4.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경우

5. 진심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6. 범행을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의 사유는 대법원이 명시해놓은 감형에 도움이 되는 감형사유입니다. 때문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각하거나 알콜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성문과, 주변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해 보는 것도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양형자료는 혼자 준비하지 마시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양형에 참작하는 양형사유가 무엇인지 판단한후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안이라 해도 처한 상황이나 사람마다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는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감형이 된다고 무작정 양형자료를 준비할 경우,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양형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은 타범죄에 비해서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동종 전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3진아웃으로 적발 되었다면 더더욱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징역 피하기 힘들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