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강간, 처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시다 보면 분위기에 취하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주변 사람이 잘 챙겨주어 집으로 무사히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술김에 나쁜 마음을 먹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하루의 마지막을 망쳐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저에게 술에 취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들 찾아오시는데요, 대부분이 자신이 술에 취한 것이 잘못이라며 자책부터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좋은 기분으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될 수도 있지요.

나쁜 것은 그것을 이용하여 타인을 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강간을 당해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분이라면 자신을 탓하는 행동은 그만 멈추시고 이제는 그들을 벌할 차례입니다.

“강간 가해자,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게시글이 여러분에게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취한 자를 강간할 경우, 이는 준강간죄로 의율됩니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취강간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정도의 상태임을 이용해 강간한 것이라 준강간으로 보는 것이지요.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상당히 엄중한 처벌이지요.

타인이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악용하여 저지른 범죄인 만큼 그 범행이 괘씸하며,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처벌에 필요한 증거는 무엇일까?”

만취강간의 경우 피해자도 당시의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이것이 강간인지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인지 확실시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동의했을지 모른다는 일말의 가능성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매일 고민하며 마음 앓이를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강간을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면 ‘내가 저 사람과의 성관계에 동의했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찾으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건 당시를 명확하게 찍은 CCTV나 목격자가 존재하기 힘듭니다.

준강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가 CCTV나 목격자가 있는 곳에서 강간할 가능성은 적을테니까요.

그렇기에 정황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평상시 가해자와 어떤 사이였는지, 가해자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주변에 말한 적이 있다면 그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텔 객실이나 방 안 같이 CCTV가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을 담은 CCTV, 블랙박스, 목격자가 있다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강간 피해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건 직후 몸을 씻지 않고 가해자의 DNA를 채취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후 가해자에게 보인 태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사람이 서로 주고 받은 문자, 전화 통화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호소, 항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면 이 또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들을 가지고 가해자를 신고한다면 만취강간 피해를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기에 자신에게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찰, 검사 앞에서 진술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적이면서 자세하고 모순이 없어야 하는데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에 진술함에 더더욱 어려움이 있겠죠.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서 말이 엇갈린다거나 불확실한 이야기를 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 전 진술과 증거를 검토하는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가 피해자 곁에서 지지하며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준다면 피해자도 침착을 되찾아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판 단계에서 가해자 측 변호사가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파고들어 피해자를 곤란하게 만들 가능성도 큽니다.

이 때 피해자 측 변호사는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와 합의하는 단계에 다다른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나 가해자 측 변호사를 대면할 일 없이 합의를 대행하며 가해자가 외부에 강간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 조항 등을 합의서에 기재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온전히 회복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런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성범죄 피해자 전문 박지윤 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박지윤 변호사는 당신을 돕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