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 변호사의 보이스피싱 사건 조력 대응방안 

박지윤 변호사의 보이스피싱 사건 조력 대응은

안녕하세요.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사기 범행인데요, 그 수법도 나날이 발전하여 과거 금융기관 사칭 전화에서부터 택배 배송, 대출, 해외 배송 등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악성 앱을 설치하는 등의 점차 그 수법도 교묘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의를 한다해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이어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그에 못지않게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역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자료, 연합뉴스]

이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상담을 받으신 분들 대부분 본인 스스로 현금을 수거 및 전달하거나 계좌를 빌려주는 등 사건에 가담한 혐의가 있기에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장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 발생이 의심되면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상황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 사기 내지는 사기방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불법으로 취득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면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하게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통하여 해결책을 찾고 이에 따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사례를 살펴보면 두 아이의 아버지인 정 씨는 최근 코로나 이슈에 의한 회사 인원축소로 해고되었으며 정 씨는 결국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어야 하는 가장의 책임감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기에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직접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고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바로 연락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인터넷을 통해서 회사의 홈페이지도 있었고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었기에 믿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이 들기는 했지만 쉽게 일하며 돈을 벌 수 있었고 무엇보다 가정 경제 때문에 다른 곳에 신경 쓸 틈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일은 어렵지 않았고 금방 끝났고 그로 인해서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돈이 적지 않았기에 기쁘게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업체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으며 갑자기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정 씨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된 점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정 씨가 한 일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이었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였습니다. 정 씨는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서 보이스피싱 전문 박지윤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의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증거를 먼저 수집해야 하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정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와서 일을 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고 이를 몰랐다는 주장을 믿어 주지 않고 있다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속아 일하게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박지윤 변호사의 도움이 있었기에 해결책이 마련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정 씨는 최초 채용공고, 업무 관련 안내, 직원과의 전화통화 등 유의미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의성이 없는 행동임을 입증할 수 있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에 나서며 담덕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전담팀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기소유예를 통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스스로 처리하는 것보다 빨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설령 범죄조직이라는 것을 모르고 조직의 일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인식할 수 있는 점을 인지하였다면 신속하게 내부고발 및 자수하여야 합니다. 범죄조직에 대한 단서 제공은 감형을 위한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 확보와 입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단독으로 사건 대응이 쉽지 않으며 잘못된 대응으로 씻을 수 없는 전과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박지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 규명 등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보이스피싱 사건에 많은 경험과 해결 능력이 있는 보이스피싱 전문 박지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