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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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성공사례 

박지윤 변호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고령에 홀어머니를 모시던 의뢰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한 업체에서 단순 서류 전달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위 업체에서 대출 상환금을 수령해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대출 상환금이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습니다.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동안 보이스피싱 전담변호사의 조력이 없이 범행을 인정하며 혼자 대응 해왔으며, 기소 이후 법원 단계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선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해주지 않아 재판을 며칠 앞두고 박지윤 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은 혐의 인정여부와는 무관하게 구속만은 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셨습니다.


박지윤 변호사의 대처

박지윤 변호사는 구속만은 피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모든 범행을 인정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구속은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재판일정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박지윤 변호사는 빠르게 기일 연기 신청을 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여 재판 일정을 연기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연락처를 빠르게 확보하여 곧바로 2주 만에 5명의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완만히 마무리 지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며, 피해자 모두와 합의 하였기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촉박한 시간에 모든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할지 걱정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구속을 피할 수 있었기에 굉장히 만족해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박지윤 변호사의 합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기에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자신이 단순히 억울하다고 해서, ‘수사기관도 나의 억울한 상황을 알아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이스피싱 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의문이 든다면 보이스피싱 전담변호사에게 상담하여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리하게 혼자서 혐의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해당 사건 경험이 많은 보이스피싱 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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