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손해배상(기)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 이를 용서하고 지내왔으나, 남편이 상간녀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여러 사정상 이혼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의뢰인이 상간녀와 남편간의 농밀한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 및 남편이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의 각서 사진 등 증거 자료를 다수 확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은 위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내용을 담아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의 위자료를 받아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남편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던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계속되는 부정행위에 결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피고로부터 20,000,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오는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