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죄변호사, 영아유기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원치않는 생명의 탄생으로, 출산의 결과를 책임질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유기하는 선택을 하신 분들이 영아유기죄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영아유기죄변호사, 영아유기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와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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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무관심 속에 그림자처럼 남아있을 뻔한 아동유기죄사건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출생신고 없이, 출산기록만 존재하는 유령아동..최근 미신고 영아 유기 사건이 잇따르며 경찰은 전력을 내어 전수조사를 시작했고, 곧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합니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긴 여성, 출산 후 베이비박스에 어쩔수 없이 유기라는 선택을 한 여성분들이 최근 기관의 전수 조사 연락을 받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려 평범한 삶을 살고있던 여성은 전수조사로 인한 경찰의 급작스러운 가정방문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고, 아이를 유기했다는 미안함에서 비롯된 마음의 병뿐만이 아니라 우울증에서 조현병으로 병이 악화되며 극심한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워서 혹은 부모님에게 알리기 두려워 병원이 아닌 병원 밖 출산이 연간 200여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대 미혼모나 외도, 300일 이전 출산, 불법 체류자 등 출산 사각지대에 있는 산모들의 출산 후 선택이 베이비박스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아동유기 후 살해, 불법 입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님은 영아유기죄변호사, 영아유기죄전문변호사로서 아동의 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수년전부터 아동에 관련된 다양한 사건 진행, 강연 활동 등을 활발히 펼치고 계신 전문 변호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문의가 많은 베이비박스유기, 영아유기죄 사건에 대해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아 발빠르게 진행하여 사건을 진행해드린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변화하고있는 방침에 따라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아동유기죄 사건으로 영아유기죄 검찰송치나 처분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드린 2023년 최신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님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언론에 보도된 유명 변호사님이기에 많은 분들이 신뢰하여 대표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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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 영아유기죄로 법률사무소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당연히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으나 문제는 출산을 앞두고 남자친구와 결별을 하게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잘 키워보려 했지만 부모님을 부양해야한다는 부담감과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않아 결국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친부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고, 혼자서 부모님을 부양하며 아이까지 우려는 부담감에 어쩔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결심하게 될 정도로 매우 힘겨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의 연락을 받고 다급하게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영아유기죄변호사, 영아유기죄전문변호사로부터 베이비박스처벌에 다양한 사례를 전달받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상세히 전달받은 후 바로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웠고, 미출생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영아유기죄변호사의 도움이 간절할 수밖에 없었기에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영아유기죄전문변호사는 특히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고,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상세 내용을 파악한 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관에서의 진술이 그대로 경찰측으로 전달되고있어​ 초기부터 영아유기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처벌의 가능성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는 전국 각지에서 영아유기죄의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기에, 최신 사례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사건을 진행해드릴 든든한 지원자의 역할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홀로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아유기죄전문변호사님께서 든든히 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의 어려운 부분을 고려하여 사건 진행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영아유기죄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위기라면 믿을 수 있는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면서도 실제 최신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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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 영아유기죄, 경찰조사 위기라면>

의뢰인은 어느날 예상치 못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었기에 너무 당황스럽고 두려웠으며, 상대방 남성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잊고싶었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어렸습니다. 이미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아이를 지우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남성과 연락을 할 방법이 없었을뿐더라 그 기억을 떠올리기도 싫어 가까운 가족들과 지인들 그 누구도 의뢰인의 임신 사실을 알지못했습니다. 

출산 후 의뢰인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스스로를 자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정상적으로 양육하지 못함을 느끼고 여러 아동보호기관을 찾아다녔지만 출생신고를 해야한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베이비박스 공동체를 알게되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하며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유기한 것 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신고아동에 대한 경찰의 전수조사로 의뢰인에게도 연락이 갔고, 다시 그 때의 기억이 떠오르며 의뢰인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의뢰인은 어쩔줄몰라 무서웠고, 영아유기죄에 관해 검색을 하던 중 영아유기죄변호사, 영아유기죄전문변호사에 대해 알게되어 연락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영아유기죄는 통상 기관에서 경찰로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조사로 대부분진행되고 있고, 전수조사 후 구청 및 복지센터 등 행정 담당자와 조사할 경찰관과 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술은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아 조사 연락을 받으면 영아유기죄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행정단계부터 변호사님께서 소통을 진행하고 계시며, 그 당시의 상황을 정리해 유리한 진술이 가능하도록 조언을 드리고 있기에 추후 경찰, 검찰, 법원 단계의 절차로 진행될 때 유리한 주장이 가능하도록 전략을 구상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아유기죄는 통상 기관에서 경찰로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조사로 대부분진행되고 있고, 전수조사 후 구청 및 복지센터 등 행정 담당자와 조사할 경찰관과 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의뢰인분들이 경찰조사를 앞두고 막막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무실로 도움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님의 동행이 없이 강압적인 경찰조사를 혼자서 견디기 너무 어렵고 힘들어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위임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진행중인 의뢰인분들께서는 현재 경찰 조사를 진행중이신 분들이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기에, 변호사님께서 든든하게 조사에 동행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혼자서 조사에 출석하는 것 조차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현재 법률사무소에서는 영아유기죄변호사, 영아유기죄전문변호사로 전국 각지에서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안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영아유기죄의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의 사안을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드리기위한 최신 정보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기에 아낌없는 조언을 드리고 있으니 영아유기죄로 기관의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영아유기죄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셨다면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빠르게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은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아 조사 연락을 받으면 영아유기죄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행정단계부터 변호사님께서 소통을 진행하고 계시며, 그 당시의 상황을 정리해 유리한 진술이 가능하도록 조언을 드리고 있기에 추후 경찰, 검찰, 법원 단계의 절차로 진행될 때 유리한 주장이 가능하도록 전략을 구상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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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유기죄 실제사례>

# 미성년자 A양은 타지역에 거주하는 남자친구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었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알리자 연락을 끊어버렸고, 부모님께도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A 양은 결국 인터넷에 베이비박스 문의글을 작성하였습니다. 

# 아이를 둘 키우고 있는 미혼모 B 씨는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임신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이미 아이를 지우기엔 늦었습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아이를 더 키울 경제적 여건이 안되거니와 기초생활수급비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B 씨는 베이비박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에도 아동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부부, 선천적으로 약한 아이가 사망하자 선상에 유기한 부부, 자택에서 출산한 후 갓난아이를 화장실 변기물에 방치해 살인한 미혼모 등 다양한 영아유기죄 사례가 있습니다. 영아유기죄는 부모가 범죄의 주체이기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쉽지 않았지만, 계속하여 부모에 의해 세상에서 사라지는 아이들의 수가 많아지며 수사기관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수사기관도 영아유기죄 신고나 고소가 있는 경우 수사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최근 유령아동, 그림자아동에 대해 전수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에 관련된 부부, 친부, 가족들 역시 수사망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가족들이 공범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대응책을 마련하시려는 분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경우도 많은 만큼, 관련된 사안으로 고민중이시라면 무엇보다 빠르게 영아유기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무리 거듭 강조드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과 전략, 사건의 진행방향을 수립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미 기관과 경찰에 진술을 마친 이후라면 사건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을 뿐만아니라 변호사의 선임료 역시 낮아지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위해 영아유기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아유기죄, 현행법상 처벌 규정>

현행법상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기는 행위는 형법상 유기, 영아유기 또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유기는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피보호자를 버리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은 아동복지법 제 17조 제 6호로 제 71조 처벌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강하며 징역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에 아동이나 신생아를 유기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아유기죄는 혼자 살아갈 자력이 없는 아이를 버리는 것이기에 거의 살인죄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영아유기, 아동학대는 모든 국민들의 분노를 살만큼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보통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아동유기죄는 빠르게 아동유기죄변호사, 아동유기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아동유기 관련 사건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많지 않습니다.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이며 아동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 특히 베이비박스처벌, 아동유기죄에 관련하여 2023년의 경험을 보유한 영아유기죄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조사 과정이나 적발 과정이 다르므로 유사사건 처리 경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아유기죄변호사, 영아유기죄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영아유기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 베이비박스 사례를 유기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베이비박스 사건으로 무죄 판결이 나온 사례가 하나 있기는 하지만 그 외 모든 사건이 징역형 혹은 집행유예 형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처벌이 높습니다. 현재 전수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들 중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이 외에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것입니다.

이 경우 법정 판결선고까지 약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법정은 영아유기죄변호사 없이 진행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위해서 첫 조사 전부터 영아유기죄전문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다들 친부도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지금까지 '영아살해·유기죄'로 입건된 남성은 10명 중 2명밖에 안되는 수준입니다. 

현행법은 아이를 유기한 당사자만 아동유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친부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지만 친부에게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친부가 방조해왔다면 그에게 방조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많은 미혼모 여성들이 영아유기죄변호사, 영아유기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 대부분 원하지 않았던 임신, 경제적 이유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들로 아이는 살리고자 베이비박스를 최선의 선택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영아유기죄변호사없이 홀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 대응하신다면 부정확한 내용과 발언으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유기죄는 더욱 꼼꼼한 사건 진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세심한 상담, 앞으로 진행과정에 대한 예리한 예측이 가능한 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당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아유기죄변호사, 영아유기죄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