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이 훌쩍 넘은 의뢰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성에서 어머니의 성으로 성본변경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별거중이긴 하셨지만 이혼한 상태도 아니셨는데,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폭언, 폭행, 술주정, 도박 등의 문제로 힘들어하던 중 아버지의 성을 더이상 따르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게 되셨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신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사자분은 직접 사건을 진행하겠다는 마음으로 성본변경심판신청서를 쓰고 필요서류를 제출하였지만, 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을 변경해야 할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소명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계속하여 받게 되셨고,
보정명령에 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보정을 진행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마음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면 어려워 집니다
위에서도 설명하였듯 아이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변경을 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쉽지만, 이미 성인이 된 경우에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본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범죄경력조회서 등이 있어야 하고,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신청을 한 취지가 적혀있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기존의 성으로 형성된 여러 법률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짓과 숨김 없이 진술하여야 하며, 특히 범죄경력 자료가 있는 경우는 인용결정이 나오기가 한층 더 어렵습니다.
성인 성본변경을 위한 진술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자신이 성본을 바꾸는 행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작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친부와 연락이 되는 상황이라면 친부동의서도 같이 제출하면 좋습니다.
만약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친부와 교류가 전혀 없었고, 유대관계가 끊긴 지 오래되었다는 사정을 제출하여서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제는 성본변경을 바꿈으로써 얻게 되는 기대효과 입니다.
성과 본이 변경된다고 하여 폭행을 하던 아버지가 폭행을 멈추게 되거나, 도박을 하던 아버지가 도박을 멈추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마치 이혼소장의 유책사유를 나열하듯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만을 나열한 진술서는 성본변경 심판결정을 받아내기에 부족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성본변경 변호사의 도움 입니다.
법원은 성본변경이 왜 하고싶은지가 아닌, 성본변경이 왜 필요한지를 궁금해 하며,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본변경이 되고나면 청구인의 생활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것이 사회적인 큰 파장 없이 개인적 삶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상세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기세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이후 사건진행을 의뢰해주셨고, 저희는 단순히 아버지의 과오만을 나열한 감정적 서면이 아닌, 성본변경이 꼭 필요한 이유, 성본변경이 이루어지고 나면 청구인의 생활에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를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성본변경 변호사들의 구체적 보정서 작성으로 인해 보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성본변경심판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입증이 필요
성인 성본변경의 경우에는 이미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생활을 하고 있으며, 변경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있을 관계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기에 관련된 내용에 관해 어렵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당사자와 아버지의 의견 등을 모두 확인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심사를 하는 모든 기간은 빠르게는 1달 ~ 길게는 4달 정도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심사에 관련된 내용이 확정되면 이후 30일 안으로 관련된 문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및 구청 등을 방문하여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성인의 성본변경심판청구, 미성년자의 성본변경심판청구보다 인용율이 낮고 법원에서도 까다롭게 검토하므로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기세의 성본변경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빠르고 신속한 성본변경결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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