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혐의, 경찰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성립하는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간혹 강간죄처럼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에 처벌이 강간죄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폭행, 협박이 존재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 간음한 것은 강간죄와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기에 우리 형법은 준강간죄 역시 강간죄와 동일하게 혐의인정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형사처벌을 물론이고, 신상정보공개나 전자발찌부착 등 보안처분까지 함께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로 신고를 당했다면 경찰조사에서부터 잘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매번 글을 쓸때마다 언급드렸지만 경찰조사는 실형유무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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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경찰조사, 혐의가 확실한 경우라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연락이 왔다면 경찰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이유는 신고가 접수된 사건 모두 경찰조사를 하는게 아니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준강간죄로 혐의가 명백하다면 이때에는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노력한 일환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강간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닙니다. 그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만 한다고 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합의 외에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양형자료도 준비해 선처를 구하는게 바람직합니다.

1.동종전과없는 초범이라는 점

2.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준강간죄경찰조사, 혐의받는게 억울한 경우라면?

형법 조문에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혹은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시가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이말은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대응, 조절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성관계에 대해 동의를 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준강간죄로 혐의를 받는다면 경찰조사에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고,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CCTV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를 벗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는 상황에서 범죄에 이뤄지는 점으로 인해 무고함을 입증해줄 객관적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을때에는 전문변호사와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을 때에는 일관된 진술로 피해자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에 혼자서 조리있게 진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낯선 분위기에 긴장해 하지 않아도 될 진술을 하거나 또는 진술을 자꾸 번복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적잖이 있습니다.

그런이유로,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지 않도록 조력해 주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준강간죄는 초기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마시고 꼭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