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이혼시, 재산분할 최대한 받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재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혼을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재혼을 하였지만, 성격이나, 생활습관이 맞지 않아 재혼이혼을 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혼한 부부가 다시 이혼할 확률이 초혼보다 높으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초혼은 결혼한 부부 40%정도가 10년안에 이혼을 하지만, 재혼은 70%이상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재혼부부의 경우 초혼에 비해 신뢰형성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전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로 인한 갈등이나, 불신감으로 이혼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재혼후에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혼소송과 달리 재산분할이 가장 주된 중점이며, 이때 최대한 많은 금액의 재산을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재혼이혼인 경우 어떻게 하면 재산분할을 많이 받아낼 수 있으며,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이혼, 기여도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천건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재혼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은 부부 두사람이 혼인관계 중에 함께 형성 및 유지한 ‘공동재산’만 대상이 되기에 이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혼전에 가지고 온 재산이나,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얻은 재산의 경우에는 ‘특유재산’에 해당되기에 이혼시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재산을 증가 및 유지한 경우라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몫을 가져올 수 있기에 이점을 꼭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이러한 기여도는 직접적인 경제수입 이외에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과 같은 간접적인 기여도도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녀를 양육했다면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혼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특유재산도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기에 사전에 적절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재혼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고민이신 경우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대안과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재혼이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보통 재혼을 하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말하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혼을 한 경험이 있기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다만, 사실혼부부의 경우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률혼과 달리 두사람이 사실혼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재산분할이 가능하기에 힘들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로 부부관계를 인정받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사실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시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혼인신고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두사람이 부부였다는 사실을 인정받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결혼사진이나, 청첩장, 신혼여행사진 등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여 부부로 살았다는 점을 법원에서 입증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와 교류하며 서로를 며느리나 사위로 인식했다든지, 주변사람들에게 아내나 남편으로 소개했다는 것으로도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료를 수집했다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재혼의 경우 결혼기간이 짧아 기여도나, 공동재산의 증명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관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재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정당한 몫을 가져오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관련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