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불송치 결정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채팅 어플에서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남 이후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고소인이 미성년자였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억울하게 혐의를 입은 의뢰인의 누명을 벗겨드리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채팅 내용을 살펴보며 고소인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칭한 점, 성인임을 밝히고 속여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녹취록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의뢰인은 혐의 없음을 인정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과 같은 성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둘만 있었던 공간에서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입는 경우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누명을 입으셨거나 억울하시다면 신속한 대처를 통해 혐의를 벗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