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남자친구가 집과 직장으로 계속 찾아온 사례 | 디지털 성범죄 해결사례 | 로톡
헤어진 전남자친구가 집과 직장으로 계속 찾아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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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남자친구가 집과 직장으로 계속 찾아온 사례 

심지연 변호사

합의금 720만 원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가해자는 1년 정도 교제했던 사이입니다.

의뢰인이 먼저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했는데,

가해자가 헤어질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계속 찾아온 전형적인 스토킹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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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는 기본이고,

의뢰인이 받아주지 않자 가해자는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또 우편물을 뒤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스토킹을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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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계속 가해자를 피하자,

급기야 가해자는 일부러 의뢰인의 직장으로 찾아가서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만남을 요구하는 등

의뢰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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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열 정도로 큰 규모의 스토킹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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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전부 자백하고 합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가해자의 사과와 함께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고, 특히 충분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합의를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정도로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금보다는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앞으로 다시는 스토킹을 반복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에 가장 큰 신경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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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정식 사과문을 요구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각각 사과문을 작성하여 다시는 스토킹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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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해자가 다시는 의뢰인의 집이나 직장 가까이에도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SNS, 지인 등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의뢰인에게 절대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합의 조항으로 넣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회당 1,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강도높은 처벌조항까지 합의서에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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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또한 가해자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을 끌어내기 위해 판결 선고 직전까지 버티면서 기다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합의 제안액 6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추가로 상향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720만 원에 합의가 성사됐으며, 가해자는 합의 이후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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