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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역술인이 사주를 보러 온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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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역술인이 사주를 보러 온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심지연 변호사

합의금 5,000만원

사건의 의뢰

가해자는 아주 유명한 역술인으로,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를 받고 사주를 보기 위해 가해자가 운영하는 역술원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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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이 아주 늦은 밤 시간이어서 의뢰인이 들어갔을 때는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남성이고 덩치도 큰 가해자와 둘이서만 방에 있는 것이 무섭기는 했지만, 번화가의 큰 상가에 있는 곳이고 무엇보다 의뢰인의 집 근처여서 익숙한 동네였기 때문에 의뢰인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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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를 보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주가 끝나고 의뢰인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려고 하자, 가해자가 갑자기 다가와서 한 번 안아보자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당황해서 머뭇거리자 가해자는 그냥 인사하는 것이라면서 의뢰인을 끌어안더니, 갑자기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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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방에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가해자는 문을 막고 서서 의뢰인을 잡아두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바지까지 벗기려고 하였으며, 의뢰인이 필사적으로 버텼으나 억지로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결국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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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간신히 도망쳐 나와 신고를 하였고, 재판 단계에서 가해자로부터 합의 제안이 오자 합의 대행을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는 계속 2~3천만 원 정도의 낮은 합의금을 고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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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사의 구형이 3년으로 비교적 적게 나오자, 가해자는 선고기일 직전까지 시간을 끌면서 결국 피해자가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을 이용했습니다.

의뢰인 또한 합의가 무산될까봐 걱정하는 상황이었고, 금액을 조금만 더 올리면 그냥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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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해자에게 확실히 실형이 내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올 가능성이 높았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위자료로 2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다 가해자의 재산을 통한 집행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면 결국 가해자가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의뢰인을 설득하여 5,000만 원을 고수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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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판결 선고 일주일 전에 4,000만 원으로 제안액을 높이더니, 결국 선고를 3일 앞두고 5,000만 원을 전액 수용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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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협상에서 사건 진행 상황과 가해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최선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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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판결 선고를 앞두고 오히려 피해자측에서 다급한 마음에 합의를 시도했으면 훨씬 적은 3,00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상황을 진단하여 가해자가 금액을 높여올 것이라고 정확히 판단한 심앤이의 합의 역량이 무려 2,000만 원 상승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결과

가해자는 결국 우리측의 제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으며, 급하게 합의서를 제출해서 간신히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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