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전 합의는 피해자 전문변호사의 합의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성범죄 피해자에게 정식 형사고소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에요. 피해자로서 여러 번 경찰조사를 받고 또 재판에 증인출석을 해야 하고, 그래도 무혐의 무죄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함, 가해자가 해코지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까지. 거의 1년이 걸리는 시간 동안 이 모든 일을 각오하고 고소를 결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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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피해자분들이 많이 떠올리는 방법이 '고소 전 합의'예요. 가해자를 고소하고 처벌하는 대신에, 그냥 피해보상만 받고 끝내는 것이지요.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바로 고소 전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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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합의는 말 그대로 서로 동의해야 성립할 수 있어요. 아무리 피해자가 고소 전 합의로 끝내고 싶어도, 가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합의는 불가능해요. 가해자는 계속 자기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통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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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고소 전 합의는 고소 전부터 가해자가 이미 자기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가해자 입장에서도 고소를 당하고 성범죄로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이 무서우니까 합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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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CCTV나 다수 목격자가 있는 경우처럼, 증거가 아주 확실한 상황이면 고소 전 합의가 가능해요. 가해자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알려주면서 위협하면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 가해자가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피해자가 먼저 고소 전 합의를 제안해볼 수 있어요. 물론 가해자가 끝까지 버티면 그냥 고소를 해버리면 되구요.

무턱대고 가해자에게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피해자분들이 있는데,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고소 전 합의는 피해자 입장에서 빠르게 피해보상을 받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실제로 합의를 성사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편이에요. 가해자들이 계속 머리를 굴리거든요. 어떻게든 합의금액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혹시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괜히 일찍 인정하고 합의하는 것 아닌가 가해자들도 고민을 해요. 그러다보면 가해자가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을 고집해서든, 끝까지 자백을 안 해서든 결국 고소 전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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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 합의가 결렬돼서 피해자가 다시 고소를 하면,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꽃뱀'이라는 식으로 몰아가요.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자기를 협박해놓고, 자기가 안 넘어가니까 고소를 했다는 것이지요. 피해자분들이 들으면 정말 화나는 상황인데, 이 수법이 꽤 잘 먹혀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성범죄 피해자가 돈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은 불순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소 전 합의를 실패하고 다시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 수사관님들이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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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 본인이 직접 가해자에게 고소 전 합의를 제안하면 안 되고, 변호사를 통해서 제안을 해야 해요.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 전 합의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혹시 합의가 결렬돼서 다시 고소를 하게 되더라도 이미 피해자가 변호사까지 선임할 정도로 확실하게 고소를 결심하고 있었다는 판단을 받아요. 피해자가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가해자에게 합의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고소까지 결심하고 가해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고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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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피해자분들 가해자가 사과하고 인정하는 것 같다고 무턱대고 합의 제안을 하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고소 전 합의 제안을 하셔야 해요.

고소 전 합의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합의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돼요. 정식 변호사 선임에 비해 금액도 저렴하고, 변호사가 직접 가해자와 연락하면서 합의금 협상을 하고 합의서 작성, 합의금 수령까지 고소 전 합의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포함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따로 신경쓸 것이 없어서 여러모로 경제적이고 간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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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고소 전 합의가 결렬되면 추가비용만 내고 형사고소 정식 피해자 변호사 선임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고소 생각이 있고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지만, 아직은 부담스러워서 일단 합의를 먼저 시도해보고 싶다 할 때 고소 전 합의대행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