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특수강도예비 심리불개시결정 성공사례 

1. 사건개요

해당 사안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강도에 이용할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조건만남을 하는 성인남성을 모텔로 유인하여 대기하고 있었으나, 적발되어 특수강도예비의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2. 대응방향

소년은 이미 공동폭행으로 수사 전력이 있기 때문에 소년의 부모님은 소년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조기현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조기현변호사는  본 사건의 경우 특수강도예비의 혐의로 입건된 만큼 이미 명백한 범죄의 증거가 있어 심리 불개시나 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으나,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구축하여 심리불개시 또는불처분을 목표로 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조기현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소년의 평소 생활태도가 양호한 점, 소년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소년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높은 점 등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조기현변호사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4. 변호사의 조언

청소년의 경우 혼자 범행을 저지르기보다는 한명은 망을 보고 한명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친구들과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특수강도죄가 성립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강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한 때 혹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한 때 성립하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34조).

청소년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에 비해 처분수위가 낮아질 수 있지만 그 처벌이 가볍지만은 않은데요.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 사례와 같이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도 혹은 특수강도의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소년법의 목적은 소년을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소년의 처벌 자체보다는 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성장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반성여부, 개선의 가능성, 재범의 위험성, 부모의 보호의지와 능력에 따라 중한 범죄일지라도 낮은 수위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하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거나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수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하우가 많은 소년사건변호사를 통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법원에서 유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참작사유의 입증을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