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 사기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 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수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다."
의뢰인은 오피스텔에 입주하기 위해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이다보니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알아보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위해 가계약금을 상대방에게 입금하였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공동 중개형식으로 중개사들을 끼고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남은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이체함으로써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 잔금 이체 날짜를 정하였으나 상대방은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중개사무소에 직접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하며, 대신 OTP카드 등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놓고 있을테니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중개사들 역시 잔금일에 반드시 임대인이 나오지 않아도 전화 통화로 확인을 하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기에 의뢰인 역시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약속된 잔금까지 입금하며 해당 오피스텔의 키를 인도받기 위해 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잔금을 입금받고 갑작스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중개사들 역시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에게 사실을 알린 것은 그보다 한참 뒤이기에 의뢰인이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기존 세입자 역시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에 퇴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삿짐까지 모두 싣고 왔던 의뢰인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세보증금소송을 진행하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 자체가 없는 경우라면 강제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수 있고, 그런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통해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등 경제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추가로 고려해 볼수도 있겠는데요,이러한 절차는 매우 복잡하므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소송, 추심가능한 소송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는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이 어렵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정직한 상담, 신속하고 섬세한 사건 진행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드릴 법률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세 사기 소송에서 승소하다."
해당 중개사들의 과실을 명확히 밝혀 배상의 책임을 주장하며, 해당 판결로 인해 실익이 있도록 자금력이 확실한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상대측은 답변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 역시 수차례 서면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받은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사기꾼에게 전부 빼앗긴 돈으로 배상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었던 의뢰인의 피해금액에 대해 사기꾼에 대한 전부 승소 외에도 자금력이 있는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소송도 승소하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은 다양하여 형사 고소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며,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며 다양한 해결방안이 있습니다. 각 사안별로 어떠한 방법이 유리할지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적의 시스템과 우수한 실력을 보유한 변호사님들이 함께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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