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순탄하게 흘러가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힘든 상황에 빠져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금운용이 위태로워져 임금 뿐만 아니라 기타 대금까지 지출해야할 금액이 크게 불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나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부에서 진정이 들어오거나 최악의 상황일 경우 고발을 당해 구속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 사업주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기간이 길어질 수록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급여를 못받지않을까 걱정하면서도 급여지급을 하지 않는 회사의 대표나 임직들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을 받게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로만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평소 일하면서 보았던 대표나 임원들의 실수나 잘못, 횡령 등 부정을 함께 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신고를 해 행정 및 사법 절차에 따라 임금체불을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여러명이라면 함께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하여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통해서 회사 재산에 가압류를 걸게 되면 회사운영에 큰 영향을 끼쳐 현재 상황을 회복하는 것과는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최대한 빠르고 적법한 방법으로 회사운영을 다시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최선의 조력을 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